RDRS-01 · A —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

A3. 견종 또는 체격에 의한 포괄적 배제 금지

반려견은 개별 행동에 따라 평가되며, 포괄적인 견종, 체격 또는 체중 규정으로 배제되지 아니한다.

표준 요건

반려견은 개별 행동에 따라 평가되며, 포괄적인 견종, 체격 또는 체중 규정으로 배제되지 아니한다.

RDRS-01 A3 · 통과/불합격.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는 미인증입니다.

반려견은 개별 행동에 따라 평가되며, 포괄적인 견종, 체격 또는 체중 규정으로 배제되지 아니한다.

적용 법령이 부과하는 견종 또는 체격 제한은, 그것이 공개되고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만 본 요건을 충족한다. 민간 보험 계약, 상위 임대차 조항 또는 자치 규약이 요구하는 제한은 본 요건의 목적상 법적 요구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평가 방법 RDRS-CAF-01에 따라 평가 (예정)

Roch 해석

기준은 통상적이고 사회화가 잘 된 일반 가정견이다. 견종이나 도표상의 체중이 아니라 행동이 결정하며, 보험사의 선호는 법률이 아니다.

사례

적합 행동이 양호한 35 kg 래브라도가 소형견과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되고 수용된다.
부적합 특정 견종을 금지하면서, 임대인이 실제 법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Roch Dog 발행 RDRS-01 · 최종 갱신일 2026-05-23